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시행 알아보기

정부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올바른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시행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가 최근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1.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확대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비 및 전문 상담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이용권(바우처)'의 지원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인원도 현재의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긴급지원팀 확대 설치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는 '긴급지원팀'이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됩니다. 

이 긴급지원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합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자문을 제공하여 학교 전체가 통합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학교 상담 시스템 강화

학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가 확대되며,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나 순회 교사가 배치됩니다. 

또한,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4. 위(Wee) 센터 기능 확대

현재 학교폭력 대응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위(Wee) 센터'의 기능이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위(Wee)센터는 학교폭력 상담 외에도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며,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사회정서역량 교육 강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어울림 교육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기존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확대

심리·정서적으로 고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제공한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인 '위(Wee) 스쿨'이 현재 17개에서 2027년까지 34개로 2배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위탁교육, 치유, 복귀의 과정을 지원하며, 장기 치료를 받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7.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정과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들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상담·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의 설립 근거를 확립하며,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부모와 가정의 역할 강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가 보급됩니다.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자녀의 마음 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