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 삶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논쟁

1. 조력 존엄사란 무엇인가?

조력 존엄사(Assisted Dying)는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의 삶이 힘든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입법 및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

(2)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의사가 직접 치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

2. 조력 존엄사 찬반 논쟁

의학의 발전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진통제와 여러가지 약물, 호흡을 도와주는 장치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은 유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조력 존엄사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찬성 측 입장

ⓛ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 보장

삶과 죽음의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② 고통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생명은 유지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편안한 죽음을 보장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③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연명치료하는 것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 반대 측 입장

① 생명의 존엄성 훼손

조력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며,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② 오남용 가능성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압박으로 환자가 원치 않는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③ 의료 윤리의 혼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윤리적 딜레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 세계 각국의 조력 존엄사 현황

조력 존엄사의 찬반 논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적인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조력 존엄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일부 주), 오스트리아 등 입니다. 

조력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대한 법적인 논의 중인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2016년부터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했으며,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2002년에 이를 법제화했습니다. 스위스는 비의료인도 조력 자살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제적인 존엄사 여행(Dignitas와 같은 단체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의 조력 존엄사 논의와 최근 이슈

한국에서는 현재 조력 존엄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안락사)은 2018년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본인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최근 논의

2023년 한국의회에서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약 60%로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최근 몇 년 간 조력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

(2) 관련 사건

2024년 비류잉 작가의 '단식 존엄사' 책 출간, 존엄사 논의에 불을 지핌.

비류잉 작가

유명인의 연명치료 거부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중임.

비류잉 작가의 단식 존엄사 표지

5. 조력 존엄사의 미래

조력 존엄사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윤리적 주제입니다. 

한국에서도 향후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법안처럼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해결해야 할 과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악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의료진 교육 및 지원 체계 구축

의료진이 환자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적 논의 활성화

환자, 가족, 의료계,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함.